경제 및 사회 6

6.21 부동산 대책 분양가 방안

6.21 부동산 대책 분양가 방안 안녕하세요. 금일 6월 2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분양가 반영 방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등 합리화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 지출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최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건축비에 신속 반영 -분양가 심시 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 하고 투명성 제고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 반영 방안 미반영 비용 개념 반영방식 주거이전비 (재개발) 임차인, 현금청산소유자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비 법정금액 지출내역 반영 (토지보상법) 영업손실보상비 (재개발) 상가 세입자, 현금 청산소유자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 법정금액 지출내역 반영 (토지보상법) 명도소송비 (재개발+재건축)..

경제 및 사회 2022.06.21

LTV 규제 완화 만기 50년 주담대 대출 전략

LTV 규제 완화 만기 50년 주담대 대출 전략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과 담보인정 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 발표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담보인정비율 등의 대출 규제가 완화 됩니다.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청년층에게도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도가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점을 고려해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생애 최초, 청년, 신혼부부 혜택 확대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 생애 최초 주탁 구매자에게 지역과 가격별 60~70%를 적용했던 LTV를 2022년 7월부터 80% 상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5억 아..

경제 및 사회 2022.06.07

2022년 마지막 재난지원금

2022년 마지막 재난지원금 안녕하세요. 5월 12일 발표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총 규모 59조 4,000억 원의 2차 추경안을 발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26조 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조 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지원 3조 1,000억 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조원 국채 발행없이 59.4조원 규모의 추경 추진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 지출 제외시 36.4조원 -소상공인 지원 26.3조원 -손실보전금 맞춤형 지급 : 업체당 600~1,000만원, 370만개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병행 -소상공인 손신보전금 지급(신규) 23..

경제 및 사회 2022.05.12

청약제도 개편(안)

청약제도 개편(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서 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 공약과 최근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던 청약제도가 어떻게 개편될 것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적이지 못하고 개편시기 또한 정확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의 청약제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첨 비율(민영 주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전용)85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전용)85이하:가점제 100%, 추첨제 0% ◈ 청약과열지역 -(전용) 85 초과:가점제 30%, 추첨제 70% -(전용) 85 이하:가점제 75%, 추첨제 25%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전용) 85 초과:가점제 50%(`~0%), 추첨제 50%(..

경제 및 사회 2022.05.0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4월 18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4월 18일 부터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발표가 있어서 해당 내용 공유 드립니다. 먼저 기존 4.4 ~ 4.17, 2주간 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 24시까지 제한 내용을 살펴보면, ◈ (사적모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예외범위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 2그룹(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 3그룹(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시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경제 및 사회 2022.04.15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 무급휴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오미크론 발생 확진자자 한창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확진되거나 격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생활비원비를 신청하면 되지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유급휴가? 무급휴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란? (유급휴가) 유급휴가는 말그대로 근로자가 회사로 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쉴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휴가 중에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무급휴가) 무급휴가는 유급휴가와 반대되는 개념으노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가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분들한테는 무급휴가는 너무나..

경제 및 사회 202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