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 분양가 방안

6.21 부동산 대책 분양가 방안

안녕하세요. 금일 6월 2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분양가 반영 방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등 합리화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 지출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최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건축비에 신속 반영

-분양가 심시 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 하고 투명성 제고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 반영 방안

미반영 비용	개념	반영방식
주거이전비 (재개발)	임차인, 현금청산소유자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비	법정금액 지출내역 반영 (토지보상법)
영업손실보상비 (재개발)	상가 세입자, 현금 청산소유자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	법정금액 지출내역 반영 (토지보상법)
명도소송비 (재개발+재건축)	세입자, 현금 청산소유자 등 이주 관련 소송 및 집행비용	소송집행 소요 실제 비용 반영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	대출 계약상 비용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 설정
총화운영비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시행자의 의사결정기구 운영비용	총사업비의 0.3% 정액 반영

 

최근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하여 수정할려고 하는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 지출하는 비용이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고 하는 듯합니다.

해당 개편 안으로 분양가 이주비 이자, 자재값 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분양가를 오를 것이고, 지금까지 보았던 시세의 절반밖에 안되는 로또 아파트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2022년 7월부터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는 최대 4% 올라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기존에는 민간택지 선정시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했으나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고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부동산원 검증기준보다 구체화할 예정

 

 

HUG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 방안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예정으로, 건축비 상승률,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로고 하여 HUG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을 공개 추진 예정

 

 

출처 : 국보교통부 보도자료